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9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대법원 2017. 12. 5. 선고 2017도11564 판결
[배임수재·건설산업기본법위반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)(피고인2주식회사에대하여인정된죄명:조세범처벌법위반)·조세범처벌법위반[피고인1,3,4에대하여인정된죄명: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)]·업무상횡령][공2018상,132] 배임수재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업무상횡령 건설산업기본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
2. 서울고등법원 2016. 6. 29. 선고 (춘천)2015노162 판결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업무상횡령·허위작성공문서행사·위계공무집행방해·허위공문서작성·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건설산업기본법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09년
4.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. 1. 8. 선고 2008노720 판결
[건설산업기본법위반(피고인2,3,4에대하여추가된죄명배임증재)·배임수재][미간행]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배임수재 건설산업기본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
5. 대구고법 2008. 3. 13. 선고 2007노491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(인정된죄명:뇌물수수)·뇌물공여·건설산업기본법위반] 상고[각공2008상,966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9년
6. 제주지법 1999. 4. 14. 선고 99노1 판결：상고기각
[상소권회복청구기각결정에대한항고 ][하집1999-1, 1011] 상소권회복청구기각결정에대한항고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건설업법 건설업법시행령 건축법 민법 산업안전보건법 형법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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